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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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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고등법원 2009.07.10 선고 2009누1006 판결
  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전비가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1982년
1981년
5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7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22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1;공1980.8.1.(637),1291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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