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득세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고등법원 2009.07.10 선고 2009누1006 판결
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전비가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1982년
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
5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6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
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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